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등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강환경유역청에 영업허가

(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제28조)

▶ 허가대상 : 유독물 연간 120톤, 제한물질 연간 60톤, 사고대비물질 연간 100kg 이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법 제29조) 세부내용 첨부 참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전에 3가지 선행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여부 KORA 보고서 작성, 화학물질안전원)

2. 취급시설 설치검사(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환경 관련 자격증, 관리자 자격취득 교육(32시간) 이수,

화학물질관리협회)

☞ 미이행시 법 제58조(벌칙),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및 취급시설 등 변경시 ⇒ 변경 전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1.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된 경우
2.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된 경우
3.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          화학 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 미이행시 법 제61조(벌칙), 1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 다음사항 변경시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

1,3,4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2 ⇒ 변경전, 5 ⇒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1.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한정)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3.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4.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 미이행시 법 제24조(과태료)제5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첨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되는 경우

모든 유해화학물질 <법 제29조>/ ※모든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또는 제한물질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자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자

유해화학물질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모든 유해화학물질 <시행규칙 제31조>

4.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1톤 초과하여 운반하려 자는 허가를 득해야함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자

유독물질 <시행규칙 제31조>

7.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 사용하는 자

➡ 유독물질 연간 120톤 초과 사용하는 자는 허가를 득해야함

유독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8. 유독물질 고유번호  97-1-11 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미만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제한물질 <시행규칙 제31조>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자

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11. 제한물질 06-5-8호[(7439-92-1, 납) 및 이를 0.06%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해당하는 고체상태의 화합물질을 어린이 용품을 제외한 용도로 영업하려는 자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11.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kg 초과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사용하는 자는 허가를 득해야함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 7호>

12.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은 화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 7호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89호])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